주갤러와 한국 정부 R&D가 돈을 못 버는 이유

한국 정부 R&D가 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요.그런 집단이 하나 더 있지. 

요즘 흔히 나오는 기사 중에서 한국의 국가 R&D 투자 규모가 세계에서 몇 위, GDP대비 세계 1위에 가까운데 왜 이리 경제적인 성과가 안 나오는거냐 과학자 공학자 네 넘들이 그냥 놀기 때문이냐 등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사실 이런 수치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것인가에도 좀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R&D 예산 분배의 비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왜 성과가 안 나오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왜 한국의 정부 R&D 투자가 원하는 경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근원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이 전에 어쩌면 전혀 관계없을 집단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주갤러. 그냥 일반적인 개미 주식투자가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최근의 탄핵 정국을 보면 과연 주갤에는 능력자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갤에서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본 적이 있는가. (물론 가끔 인증하는 사람 있다는 정도는 안다)  오죽하면 ‘주식 뺴고 다른 것은 다 잘하는 주갤러’ 라는 이야기가 상식이 되는가.

그렇다면 한국 정부 R&D와 주갤러가 왜 돈을 못 버는가? 이 둘이 생각만큼 돈을 못 버는 데는 하나의 이유를 공유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빨리 돈을 버는데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다”

아니 이게 무슨 뻘 소리여!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정부 R&D로 국부를 창조하는 데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갤러가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라고 반문하실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대한 (과다한) 집착 때문인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부연설명하도록 한다.

성장동력과 경제 발전을 이끄는 정부 R&D?

한국의 정부 R&D 투자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주력 산업인 전자, 기계, 조선 (..벌써 한물갔지만) 등이 한물갔을때 대.한.민.쿡.을 먹여살릴 산업기술의 근간이 될 뭔가를 발굴하려는 것이 국가 R&D의 정책기조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 ‘성장동력’ 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 R&D 를 통해서 이렇다할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만한 과학발견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아직 성숙단계가 아니지만 미래에는 그런 것으로 성장할 ‘뭔가’ 가 있을지는 모른다.

그럼 왜 그러한가? 그 전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성장동력’ 이 될만한 연구주제라고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경제적인 성장을 이끌 원천기술이 나올만한 연구주제’ 는 아직 해당하는 토픽이 산업적인 효과를 창출하지는 못했지만 그럴 만한 비전이 보여지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비전’ 은 어디서 나오냐는 것이다. 누군가가 연구를 해서 그런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오! 이 분야가 앞으로 비전이 있겠군! 여기에 연구비 올! 인!’ 을 외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그 연구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

유감스럽게도 그런 ‘비전’ 을 제시하고 ‘앞으로 돈 될 것 같은 연구분야’ 를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한국의 정부 R&D를 수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물 건너에 있는 연구자들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즉 그런 분야는 대개 누군가 선행연구를 해 두어서 비전을 제시한 것이고(그러니 한국 정부조차도 앞으로 잘나갈 분야라고 다 아는거지!), 당연히 응용분야에 대한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역시 ‘다른 누군가’ 가 확보한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분야에 연구를 하여 대단한 성과를 내면  이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된다능!’ 하고 연구비를 왕창 때린다. 가령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면 ‘인공지능이 우리의 희망이라능!’ 하고 AI 분야에 연구비를 왕창 때리고 (들어는 봤나, 4차 산업혁명?), 이전에 톰슨 아저씨가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배아줄기세포가 화제가 되니 줄기세포 분야에 연구비를 왕창 때린다! 결국 한국의 대개의 정부 주도의 R&D는 이미 누군가가 선행 연구를 한참 해서 잘나간다고 크게 선전을 해 둔 분야에 집중되고, 그런 분야에서는 누군가가 이미 한참 전에 앞서가고 있다. 

물론 아주 운이 좋으면 분야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1등을 쫒아가서 추월을 할 수도 있고 (뭐, 1등으로 달려가던 마라톤 주자가 갑툭튀한 자전거에 치일 수도 있지!)  한 5-10 등 정도 따라가서 1등이 흘리는 과자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을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출발시점이 틀리니 1등을 넘기는 힘들고, 힘은 힘대로 들고 (남 따라가는거 쉬운 거 아니다.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뚜렷한 경제적 성과가 나는 연구가 나오기도 힘들다.

그러다가 그 ‘일등’ 이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중도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분야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다가 다른 쪽에서 “이 분야가 뜬다더라!” 하면 우리의 대한민쿡 정부는 또 그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정하여 연구비를 몰빵! 그러면 대개의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따라서 존나게….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보니 결국 돈 되는 뭔가가 나오고 싶어도 나오기 힘든 것이다. 주갤러 이야기를 왜 했는지 이제 이해하는가? ‘무슨 주식이 뜬다더라!’  ‘누구는 이걸로 벌써 두 배 벌었더라!’ 하고 올리면 자극받아 그 주식 덥석 매수하고, 그러다 보면 상투잡은 우리의 주갤러 엉아들…한국의 정부 R&D와 비슷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뭘 하면 진짜 대박이 터지나?

그걸 알면 내가 여기서 블로그나 하고 있지는 않는다 (..)  과학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더우기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떤 응용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 이 블로그에서 많이 이야기한 것들 (예 : 이 연구를 하면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맥주집에서 쓸데없는 실험이야기 하던 더쿠들 온천에 사는 세균이나 찾던 미생물학자) 의 발견과정을 따라보면 이런 연구가 시작될 때 하등의 경제적 가치를 예상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개의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는 처음에는 남이 돈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유래되고, 남들이 대개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특정한 발견에 대해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는 편이다. 남들이 관심을 안 가졌는데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니까 권리도 취득하고, 한참 앞서나가게 되고, 뒤늦게 돈이 된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카피캣이 튀어나오지만 대개의 경우 이런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뛰어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남이 하지 않는 그런 연구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그러고 싶다! 그런데 그런 연구에 대해서 한국의 연구자 및 정부 R&D는 별로 관심이 없고 따라서 지원도 적다! 왜? 그 연구가 무슨 결과를 낼 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지금은 당연히 돈 안 되는 쓸모없는 연구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로 그런 쓸데없는 개인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연구를 지원할 여력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로 하는 연구로 국부를 창조해야지 어디 그런 쓸데없는 것을 해서 혈세를 낭비해?

…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는 하기도 쉽지 않고, 해도 오랫동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연구비가 책정되어도 앞에서 말한‘성장동력’ 내지는 ‘돈 되는 연구’ 라고 포장된 연구 (그러나 결국 돈 버는 사람은 바다 건너 따로 있는 분야의) 를 지원하느라 충분히 지원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학계에서 연구한 것 중에서 실제로 돈이 될 만한 것, 독창적인 IP가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차피 정부과제를 하려면 ‘돈이 되는 분야’ 라고 생각되는 것에서 남이 이미 한 것에 조금 더 덧붙이는 수준의 연구밖에 할 수 없고, 그런 과제의 연구성과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IP로 탈바꿈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남이 한 기초연구 성과를 가지고 잽싸게 응용 연구를 한다?

그래서 기초과학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 “한국이 그리 돈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아무거나 연구를 다 하냐. 우리는 선진국의 기초연구를 잘 찾아보고 잽싸게 응용할 수 있는 것을 응용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못 벌어 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ㅋㅋ

물론 기초연구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발견한 연구의 응용적 가치를 모르고 내버려두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뭐랄까 산삼을 캐는 심마니가 산삼을 도라지인줄 알고 내다버린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이다. 그렇게 내다버린 산삼은 아마 산삼을 캐려는 다른 경쟁 심마니가 바로 가져가지 않을까?  요즘은 기초 연구를 하다가도 해당 연구가 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면 잽싸게 태세전환을 하는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다. 기초 연구자는 평생 너는 돈 되는 연구에는 관심없어용……만을 선서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유전자 가위 때문에 세기의 특허분쟁이 일어난 CRISPR 특허 분쟁의 당사자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특허 분쟁의 두 당사자가 되는 과학자인 브로드 연구소의 펭 장이나 버클리의 제니퍼 다우드나는 응용 연구자였나? 펭 장은 원래 옵토제네틱을 박사과정때 연구한 연구자였고, 유전자 가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옵토제네틱을 연구하기 위해서 쥐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유전자 가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다우드나는 원래 유명한 RNA 분야의 구조생물학자이다. 원래 응용 연구하고는 관련이 1도 없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쩌다’ 돈 될 거리가 되는 발견을 하자 다 주변에서 알아서 몰려들고, 돈이 몰리고, 회사가 만들어지고 해서 응용 연구자처럼 된 것이다.

결국 남의 기초연구 성과를 잽싸게 응용하여 응용연구를 한다? 남이 (확인하지 않고) 버린 로또 1등 복권으로 벼락부자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별반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아마 잘 뒤져보면 로또 5등 정도는 버리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즉 주갤러의 경우에도 돈을 벌려고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한강 정모 (…) 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한국정부의 국가 R&D도 마찬가지이다. 빠른 시일내에 (특히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라든지!)  가시적인 성장동력이나 경제적 효과를 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바로 이러한 성장동력이나 경제적 효과를 내는 연구를 막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

“그냥 그런 기대는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그럼 R&D 투자는 하지 말라고? 어허….그냥 지갑은 거기 두고 잊으시라고요. 뭐 그렇게 포기하다 어쩌다 한번 터질지 아나? 그냥 잊으시면 편해요. 돈은 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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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houghts on “주갤러와 한국 정부 R&D가 돈을 못 버는 이유

  1. 일단 전체적인 문제방향에 대해서 수긍은 가지만, 그렇다면 갑자기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꿔서 원천기술을 제안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몰아준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긴 할까요? 대한민국 교수들…믿습니까? 대한민국 군대뺑끼 박사들…믿습니까?

    • 당연히 누구한테 돈을 주네 안주네 만으로 바뀌진 않죠. 연구풍토와 한국에사 과학을 왜 하냐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 연구풍토나 근본적인 질문들. 어떻게 이끌어 내야 할까요?
        물론 제가 좁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만난 연구 욕심 많으신 젊은 교수님들은 거의 한국 학계에 그냥 체념을 하고 사시더라구요.뭔가 바꾸려면 과학자 집단부터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말이죠. 연구덕후들은 자기 연구에 바쁘고 그런 정치적인 일엔 나몰라라 하고..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원래 떡이라도 하나 더 주는 법인데.. 한국엔 너무 곱게(?) 연구만 하려는 분들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뭔가 방아쇠를 당길만한 사람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2. 이건 사실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도 기초과학에 예산이 아주 없지는 않죠. BK21도 있었고, IBS도 만들어졌고. 기초과학에 투자되는 R&D예산만으로 집계내도, 세계 탑10안에는 들겁니다.
    공무원도 문제고, 정부도 문제고, 정치도 문제고, 예산도 문제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한국인 연구자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되게 재밋어서 하는사람 보기 드물잖아요. 한국인은 장인의 마인드보다는 출세 지향적인 마인드가 강해서, 우선 사람을 부리는 위치까지 가면 현업에서 손때잖아요. 랩에서 실험하는 노교수님, 코딩하는 중년, 임플리멘테이션에 직접 참여하는 중년 엔지니어 같은건 한국에서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슈뢰딩거는 1차세계대전 중에 결핵이 걸려서 결핵병원이 입원한 상황에서 슈뢰딩거 파동방정식을 만들었죠. 아마 그게 되게 재밋어서 되게 안좋은 환경에서도 그것만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안좋은 환경에서도 미친듯한 업적을 내는 과학자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런 스타가 나오면, 김연아 이후 피겨에 투자하듯이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일이 없었으니, 공무원이 뭘 근거로 기초과학 R&D의 우선순위를 높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이런 소리 해봤자,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돈줘라는 생때처럼 들리고요. 뭔가 보여준다음 돈줘라고 해야 돈줄겁니다. 일본 노벨상 받은사람들은 모두 정부가 잘 지원해줘서 됬나요?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기분나쁘셨으면 죄송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것이 정부SOC나 복지 예산보다 더 우선순위 높아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대신 과학계도 연공서열, 예전의 업적 같은거 싹 무시하고, 현재의 능력과 미래의 포텐셜 순으로 예산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합니다.

    • 그런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을 잘 하지 못하는 나라들’ (혹은 잘 해본 경험이 없는 나라들) 의 공통적인 문제죠. 랩에서 실험하는 노교수님, 코딩하는 중년, 임플리멘테이션에 직접 참여하는 중년 엔지니어등이 출현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환경의 문제이지 개인이 그러겠다고 마음먹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험하는 교수님 코딩하는 중년, 임플리멘테이션에 직접 참여하는 중년 엔지니어들이 출현할 수 있는 배경은 그런 동네에서는 오랜 경험에 의해서만 고랩 경험자들이 풀수 있는 고차원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풀 사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던 것은 여태까지 경력 5년 이하의 쪼랩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일만 해 왔기 때문이겠죠. (갓 들어온 신입사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시한 일을 중년의 엔지니어가 재미있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기초과학에 지원을 많이 한다로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학자들의 인식의 변화나 노오오력 만으로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이유는 일본은 최소 한국보다 100년 이상 먼저 기초과학을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1901년 제 1회 노벨상의 수상후보자부터 일본인 과학자가 후보자로 올라와 있던 수준입니다. 19세기 중후반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시작하였으니까요. 이에 비해서 한국은 기초연구를 시작한 것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198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한국은 1980년대 이전에는 기초과학을 아예 하지 않던 나라입니다. (한국과학재단에서 연구비를 주기 시작한게 아마 제가 알기로 1982년입니다) 약 100년 먼저 시작한 연구의 문화를 배제하고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슈뢰딩거가 병원에서 파동방정식을 만들고, 아인슈타인이 특허청에서 근무할 때 상대성이론을 만들었다는 것을 가지고 과학적 인프라가 없이 어떤 천재의 노력으로 과학의 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슈뢰딩거나 아인슈타인이 무학인 상태에서 독학으로 이런 것을 이룩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전에 쌓여진 사회의 지적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개의 과학적 업적은 한 개인의 천재적 소산이라기보다는 땅에 떨어진 지갑을 누가 발견하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슈뢰딩거나 아인슈타인의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독일의 과학은 그당시 세계제이이이일을 외칠수 있을만큼 지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슈뢰딩거, 아인슈타인이 벼락맞고 죽었다고 해도 아마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학적 지적 기반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가인데..물론 정부가 특정분야의 과학자에게 돈을 지원해 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과학계, 아니 사회가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흐흐 실험이 좋아서 미친 과학자들은 몇몇 봤습니다. 그런데, 라면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소시지 반찬 정도는 먹을 정도로 생활 형편을 만들어줘야 좋은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왜 귀족들 위주로 과학이 발전했을까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 남는 시간에 연구하는 거죠. 입에 풀칠하기 힘든 한국 과학자들 (대부분 계약직들)이 과연 연구에만 전념하고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태를 알지도 못하면서 정책이랍시고 만드는 꼬라지들 보면…, (그럼 니들이 함 해보든가! 라고 말하고 싶네요)
    국가 정책 방향은 현업에 종사하는 과학자들 모아서 포럼한 다음에 추경 예산으로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책정 얼렁 해야한다고 좀 날림으로 하지말고 능력 안되는 국가 연구소에 연구비 좀 막 주지말고… 국민세금으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 솔까 국민세금으로 장난하는거 교수들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요새 고위 공무원들중에는 중간단계 브로커들이 장난치는 건 있어도 뇌물이나 횡령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나니까요..교수들은 허구헌날 연구비 횡령하고 영수증 조작하고 회의비 장난질쳐도 안걸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장난하지요. 대학원 다녀보셨으면 아실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교수들을 모아놓고 추경예산이라….나라 망해요

  4.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귀한 정보와 내용을 공짜로 보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오늘은 댓글을 첨으로 남깁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나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외형적인 연구비는 5위권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것이구요.
    물론, 대부분 기업의 연구비이고 실상 기초과학 투자 연구비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내 연구비 사정은 10년간 뒤돌아 보았을 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서울대 호교수님 처럼 연구비 방식도 민주적 절차로 넘어가고 있으니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정도라도 기초연구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에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오히려 일선 교수나 학생들의 무능함과 경쟁력 약화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실력안되고 무능한 교수에게 갈 연구비를 신진과학자에게 더 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즉, 교수 평가의 투명성과 시스템의 효율성이 한국 기초과학을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해야 할 임무 (연구, 강의, 행정 업무 등) 중에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대중에게 과학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지요.
    한국이 작년 경상수지 100조원입니다. 이정도 돈을 벌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 연구비가 세계 5위 권입니다.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을 벌까요?? 단순히 수출을 많이 해서 버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수출주도형 국가 (60년대 부터) 였지요.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 낸 것은 불과 10, 20년 전입니다.
    기술없고 싼 노동력만으로는 아무리 수출해 봤자 남는거 없다는 말이예요.
    그럼, 고부가 가치 기술은 어떻게 만드나? 바로 기초과학, 응용과학이지요.

    지금까지는 전자, 기계가 성장동력이라면 앞으로는 바이오라는 것은 국민들도 동의 합니다.
    문제는 바이오가 어떻게 고부가 가치 산업을 한국에 일으키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시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기초연구비 좀 더 줘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응용으로도 먹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내야 국민을 설들할 수 있어요.

    예컨데, 바이오시밀러나 크리스퍼 기업인 툴젠 등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제2의 삼성, 현대, 엘지로 인식될겁니다.

    • 동의합니다….결국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가 제안하고 의회가 동의해야 가능한겁니다. 그말은 결국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국민을 설득할려면 반드시 “성공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성공사례 있습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정부는 투자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식으로 투자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연구비=세금 이라는 걸 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핵심주제”를 글쓴이는 간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저의 논지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군요.

        저는 기초과학에 ‘추가로’ 막대한 과학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응용연구’ 내지는 ‘성장동력’ 을 빙자하여 투자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는, 현재 한국 정부 R&D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모방연구 내지는 2류 연구에 대한 정부 투자를 최소화하고 그것을 기초과학으로 돌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실용화 가능한 연구는 민간자본으로 수행하여 상업화를 하든 말든 하면 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실용화에 관련한 연구는 아니지만, 그 기반기술에 관련한 연구는 그 기술의 수혜자가 될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다.

  5.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 지갑을 놓고 가라는 말에는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응용연구는 민간에서 담당하고, 국가는 돈이 안되는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건 정말 상식적인 접근입니다. 또한 모방연구에 투자는 더이상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옳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기초연구에 과연 투자해야 하는지는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번째. 그럼 과연 누구에게 연구비를 지원해야 할 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SCI 수나 IF로 연구자의 우열을
    나누어 지원한다면, 기존과 다른 점은 없을겁니다. 만약 누군가 연구비를 일단 받은 다음 게으르게 지낸다면(성과 여부는 따지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과학계가, 그런 투자를 받는다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혈세를 투자하는데, 이상론만 갖고 돈을 내시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 일단 연구비 없이 정말 우수한 성과를 냈고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을 “매우 소수”에게만(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선발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연구비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세금은 과학 연구가 아닌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류연구, 모방연구에 투자하느니 기초연구에 제대로 투자하자 보단, 이류연구에 투자하느니 연구 말고 복지 등 다른 곳에 쓰는게 사회적으로 더 가치있는 일이라는, 과학자를 떠나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성공사례가 나온다면 그 때는 좀 더 범위를 넓힐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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